법령 군법회의법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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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군법회의법 제6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갑남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74년

1. 대법원 1974. 10. 22. 선고 74도2292 판결
  [상관집단특수폭행치사ㆍ상관집단폭행치상][집22(3)형,12;공1974.12.15.(502) 8111]
   상관집단특수폭행치사 상관집단폭행치상
   군법무관임용법 군법회의법 군인사법 변호사법

1968년

2. 대법원 1968. 2. 27. 선고 68도64 판결
  [반공법위반,명령위반,초병수소이탈][집16(1)형,021]
   반공법위반 명령위반 초병수소이탈
   군법회의법